유책배우자 사무소⁠·⁠오시는 길

유책배우자 다툼이 열리는 법정 — 재판상 이혼의 전속관할을 다섯 줄 기준으로 대 보는 법, 위자료·재산·양육 청구 병합, 조정 우선과 확정 뒤 한 달 안 이혼신고를 짚습니다.

책임을 다투는 이혼 소송이 열리는 법정

유책배우자 문제가 판결로 가려지는 자리는 재판상 이혼의 소입니다. 이 소를 받을 법원은 원고나 피고의 편의로 바뀌지 않는 전속관할이어서,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먼저 부부가 어디에 살았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로 법정이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은 그 기준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 보는 다섯 줄로 적었습니다.

다섯 줄을 위에서부터 대 보기

맨 윗줄은 두 사람이 지금 한 가정법원 구역 안에 사는 경우로, 그 법원이 맡습니다. 둘째 줄은 부부가 끝으로 한집에 살던 고장을 묻습니다. 그 고장을 맡는 가정법원 구역에 둘 중 누구라도 여전히 산다면 거기가 관할입니다. 셋째 줄은 위 두 경우에 모두 맞지 않을 때로, 소장을 받는 배우자가 사는 곳이 기준이 됩니다. 넷째와 다섯째 줄은 한쪽 또는 양쪽이 세상을 떠난 뒤를 다루므로 살아 있는 부부 사이의 이혼 다툼에서는 앞의 세 줄이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별거하며 서로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둘째 줄에서 멈추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돈과 아이 문제를 한 법정으로

위자료, 나눌 재산, 아이를 누가 키울지에 관한 청구는 이혼 청구와 뿌리가 같은 사실에서 나오므로 소장 하나에 모아 낼 수 있습니다. 청구마다 맡을 법원이 다르게 잡히더라도 이혼 청구의 관할 법원으로 한데 모으면 한 번의 판결로 정리됩니다. 가정법원 본원이 없는 지역은 가정지원이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을 하나로 꾸린 지원이 이 소송을 받습니다.

조정실과 신고 창구까지

책임 다툼이 거셀수록 곧장 법정에서 겨루고 싶어지지만, 이혼 소송은 조정을 앞세우는 나류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만 내도 법원은 대개 사건을 조정 쪽으로 먼저 돌리고, 상대를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될 여지가 없다고 볼 때에만 곧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소송을 맡을 법원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굳어진 뒤

이혼 판결이 더 다툴 수 없게 확정되면, 그 판결을 구했던 쪽은 한 달 안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고서에 판결 등본과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소를 당했던 배우자도 같은 서류를 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는 법원이 아니라 시⁠·구⁠·읍⁠·면 사무소이고,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신고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의 사무소에서 받아 줍니다.

접수 방법

소장과 답변서, 조정 신청서는 https://ecfs.scourt.go.kr 의 온라인 접수 화면을 쓰거나 종이로 맡은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 청사의 위치와 창구 운영은 법원마다 다르니 각 법원 누리집의 안내를 봅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에 나온 곳을 옮겼습니다. 상담을 받을 사무소가 어디든, 책임을 다투는 이혼 소송이 걸릴 가정법원은 위의 다섯 줄이 가립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