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확인한 공식 출처

혼인 파탄 책임을 다룬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과 판결을 묶음별로 적었습니다. 같은 민법이라도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에 쓴 조문이 달라 줄을 나눴습니다.

• 민법 제840조⁠·제841조⁠·제842조 —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양가와의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6개월⁠·⁠2년의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2조⁠·제826조⁠·제833조 — 책임 있는 쪽의 청구를 막는 신의성실 원칙,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을 책임 판단의 출발점으로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06조⁠·제843조⁠·제750조⁠·제766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약혼 해제의 배상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과 그 청구의 시효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9조의2 — 양육 사항이 자녀의 복리로 정해진다는 점과 재산분할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816조⁠·제823조⁠·제1004조의2 — 혼인 전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와 3개월 기간,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관련 사건 병합, 조정 전치, 조정 성립의 효력, 항소와 상고의 14일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답변서 30일, 반소, 준비서면 기재 사항, 서증 신청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 혼인 기간 5년 이상의 분할연금 요건과 별거 기간 제외, 5년 청구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2013므568 — 대법원 2015. 9. 15.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와 예외를 따지는 요소, 상대의 오기나 보복 감정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87므44 — 대법원 1987. 12. 8. 선고 판결) —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이전 사례로서, 법원이 파탄 경위의 어떤 사정을 함께 보았는지 확인했습니다.
• 2003므1890 — 대법원 2004. 2. 27. 선고 판결) —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혼 사유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판례 줄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결 원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지뿐 아니라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이유까지 읽고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