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 위자료는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혼 사건에서 책임이라는 사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숫자와 연결되는 곳이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라면, 위자료는 혼인이 깨지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이고, 그 배상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를 향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중심에 놓입니다.

이 문서는 위자료가 책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책임을 어떤 사실로 평가하는지, 양쪽에 책임이 있을 때와 금액을 정할 때 무엇이 고려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금액의 기준표는 없으므로 숫자 대신 판단의 재료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을 향한 배상 청구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의 배상 책임에 대해 민법 제843조는 약혼 해제 때의 배상을 정한 제806조를 끌어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제806조가 재산에 생긴 손해에 더해 마음의 고통까지 배상 범위에 넣고 있어, 이혼에서 흔히 말하는 위자료는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배상 대상이 되는 고통의 예로 혼인 파탄 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을 듭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혼 청구에서는 책임이 청구의 문을 여닫는 기준이었다면, 위자료에서는 책임이 배상 의무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넘겨주거나 물려줄 수 없지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도 함께 준용됩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책임은 파탄을 부른 사실을 기준으로 봅니다

위자료를 두고 다툴 때 양쪽은 흔히 별거 뒤에 있었던 일까지 꺼내 서로의 잘못을 주장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판례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 평가해야 하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소개합니다(대법원 2003므1890).

그래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사건마다 "그 일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전이었는가, 후였는가"를 표시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파탄 이전의 사정은 책임 평가의 중심 재료가 되고, 파탄 이후의 사정은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책임이 있으면 비율이 반영됩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396조⁠·제763조). 생활법령정보는 이 때문에 부부 양쪽이 비슷한 정도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면 그중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인이 양쪽 모두에게 있으면 각자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곧 책임의 비율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93므1273, 1280). 양쪽 책임이 이혼 청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도 자신의 사정이 비교의 저울에 함께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청구를 받는 쪽도 상대방의 책임 부분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금액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판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고려 사정을 묶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크기
• 두 사람의 재산 상태와 생활 수준
• 혼인 기간, 나이⁠·직업⁠·학력 같은 신분에 관한 사항
• 자녀를 누가 어떻게 양육하는지

정해진 표가 없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 사실을 고르기보다,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차례로 갖추는 편이 판단에 쓰이기 쉽습니다.

청구를 받는 쪽, 곧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쪽이 준비할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다고 느낀다면 경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부분, 자신의 현재 재산과 생활 형편을 자료와 함께 짚는 것이 감정적인 반박보다 판단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언제까지, 그리고 재산분할과의 관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혼 위자료에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보통 이혼한 날로 봅니다. 협의로 이혼했다면 이혼신고를 마친 날, 판결로 이혼했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 3년을 셉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여서 각각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