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둔 부모가 가장 마음을 졸이는 부분은 결국 자녀 문제입니다.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쪽은 "잘못한 사람은 아이도 못 키운다는데 정말인가" 하고 걱정하고, 반대쪽은 상대의 책임을 근거로 양육자 지정을 자신 있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평가와 양육자 지정은 같은 사건 안에서 함께 다뤄지지만, 법이 각각에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 문서는 두 질문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사정이 자녀 문제로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의 일반론은 다른 안내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책임이라는 사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서로 다른 두 질문
이혼 청구와 위자료에서 묻는 것은 "누가 혼인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는가"입니다. 이에 비해 자녀의 양육에 관해 민법이 묻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준용됩니다(제843조). 친권자에 대해서도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제909조 제5항). 두 조문 어디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별도의 기준으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반대 방향의 연결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을 고려 요소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자녀의 사정은 이혼 청구를 판단하는 재료로 들어가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육자를 정하는 별도의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쪽은 지나간 혼인 생활을 돌아보는 질문이고, 다른 쪽은 아이의 앞날을 내다보는 질문이라고 정리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책임 사정이 자녀 문제로 들어오는 통로
그렇다고 혼인 파탄의 사정이 자녀 문제와 완전히 끊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의 구조로 보면, 파탄의 원인이 된 행동이 자녀의 안전이나 생활, 정서와 직접 맞닿아 있다면 그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 안에서 다시 살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의 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고, 아이도 그런 장면을 여러 차례 지켜봐야 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사정은 이혼 사유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환경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었지만 그 사람이 아이를 꾸준히 돌보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배우자에 대한 책임 평가가 곧바로 부모로서의 평가로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실이 어떤 질문의 재료로 쓰이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와 만남은 책임과 따로 정해집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해야 할 양육 사항에는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갑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나누어 지는 비용이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부담 의무가 생기거나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으로 양육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혈족관계와 부양의무, 상속권 같은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이고, 혼인 생활에서 생긴 책임 문제가 이런 친자 관계에까지 손을 대지는 않는다는 설명과 이어집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바꿀 때의 기준도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혼인 생활의 잘못을 따지는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록을 두 갈래로 나누어 두면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혼인 생활의 갈등을 보여 주는 자료와 아이의 하루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한데 섞이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주려고 모은 자료 가운데 아이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아이를 돌봐 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두면 각 질문에 맞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자체에서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를 다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양육비를 더 많이 내야 하나요?
A. 민법은 양육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파탄의 책임을 따로 기준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아이가 상대방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A. 아이가 겪은 일이 아이의 생활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자녀 복리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부모 사이의 다툼에 끌어들이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전달 방법은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육자 지정은 같은 사건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책임 사정은 자녀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닿아 있을 때 자녀 복리라는 기준 안에서 살펴질 수 있고, 유책배우자라는 평가만으로 자녀 문제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은 유책배우자 안내 첫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제843조(재판상 이혼 준용), 제909조 제5항, 제912조 제2항,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고려 요소 — 판결 소개 자료와 2차 출처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26-03-17 시행)·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친권·양육권,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