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 책임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잘못한 사람은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 본 분이 많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쪽은 그 말 때문에 겁을 먹고, 그 반대쪽은 그 말을 당연한 결론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는 평가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법에서 서로 다른 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서는 책임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이라는 사정이 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나 대상 재산의 범위는 이 문서의 범위를 넘으므로 책임과 맞닿은 부분만 다룹니다.

청구할 권리는 책임과 떨어져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하면서,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결정(93스6)을 소개합니다. 같은 자리에는 사실혼이 깨진 경우의 배우자(대법원 96므530),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배우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본질을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면서, 형편이 어려운 상대방의 생활을 돕는 부양의 요소가 덧붙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96헌바14). 함께 쌓은 것을 정산하는 절차라면, 그 재산이 쌓이는 데 기여한 사람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산에서 빠질 근거는 약해집니다.

이 결론은 책임 있는 쪽을 감싸려는 취지라기보다, 재산을 나누는 일과 잘못을 따지는 일을 서로 다른 절차에 맡겨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려는 구조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쪽도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재산 문제에서는 책임 공방보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에 힘을 쏟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위자료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이혼 사건에서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돈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활법령정보는 위자료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에 따른 몫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판례가 둘을 별개의 제도로 본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0다58804). 그래서 두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무게는 위자료 쪽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그 내용은 위자료와 책임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분할 비율 단계에서 책임이 이야기되는 방식

그렇다면 재산분할에서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을까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의 규모와 기타 사정을 헤아려 얼마를 어떻게 나눌지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원이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앞에 두고, 그 뒤로 파탄에 이른 원인과 각자의 책임, 함께 산 기간과 살림의 수준, 각자의 나이⁠·⁠직업 같은 신분 사항,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위자료 문제까지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책임이 있다는 사정이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비율을 정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심은 어디까지나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지에 있으므로, 책임 공방보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책임과 기여를 나눠 보는 방식, 그리고 기한

혼인 기간 내내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에 써 온 쪽이 혼인 후반의 부정행위로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그 책임을 기준으로 따로 다투어지고, 재산분할에서는 함께 모은 재산에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대쪽 배우자의 가사와 양육, 맞벌이 소득도 같은 저울 위에서 평가됩니다.

기한은 책임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흐르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미뤄 두었다면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