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 누가 유책배우자로 평가되나요?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유책배우자다"라는 말을 듣거나, 스스로 그 말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낱말은 감정이 실린 비난처럼 들리기 쉽지만, 법원에서 쓰일 때는 비교적 좁은 뜻을 가집니다. 혼인이 깨진 데 대해 누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평가이고, 그 평가는 몇 가지 정해진 질문을 거쳐 내려집니다.

이 문서는 어떤 사정이 그 평가의 재료가 되는지, 그리고 평가가 내려진 뒤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어느 한쪽을 탓하려는 글이 아니라, 법원이 무엇을 들여다보는지 미리 알아 두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전에는 없고 판례가 쓰는 표현입니다

민법 친족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이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한쪽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해 둘 뿐이고,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제한하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 제한은 대법원 판례가 오랫동안 쌓아 온 해석입니다. 2015년의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제840조 제6호, 곧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한 청구에서 이 해석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판례의 표현을 빌려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주된"입니다. 오랜 혼인 생활에서 서운한 말을 한 적이 있다거나 다툼에 한몫했다는 정도로 곧바로 이 평가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 가운데 어느 쪽의 행동이 더 결정적이었는지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책임을 가늠할 때 출발점이 되는 부부의 의무

책임의 무게를 따질 때는 결국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무엇을 저버렸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40조의 사유들도 이 의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 정조 의무와 관련된 사정 — 생활법령정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여부는 사안마다 정도와 상황을 따져 평가된다고 설명합니다.
• 함께 살고 돕는 의무와 관련된 사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를 악의의 유기로 봅니다. 일을 이유로 한 일시적 별거처럼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 서로를 대하는 방식과 관련된 사정 — 혼인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다뤄집니다.

이 밖에도 경제 문제, 가족과의 갈등, 대화 단절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 어려운 사정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틀 안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한 장면보다 갈등이 이어진 흐름을 봅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한쪽이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는데, 그보다 앞서 다른 쪽의 거친 말과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길게 이어졌다고 서로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장면만 떼어서는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것은 갈등이 언제 시작되어 어떤 계기로 깊어졌고, 회복을 위해 각자 무엇을 했는지라는 흐름 전체입니다.

이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는 대개 평범한 기록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생활비가 오간 계좌 내역,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는 이사 기록,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것들입니다. 같은 기록도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으므로, 기록 그 자체와 그 기록에 붙인 해석을 나누어 적어 두면 설명이 덜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딱지라기보다, 양쪽이 내놓은 사실을 시간 순서로 맞대어 본 결과에 가깝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때의 처리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평가가 영향을 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몇 가지 문제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릅니다. 가장 먼저 책임 있는 쪽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평가와 연결되고, 그 원칙과 예외는 이혼 청구의 원칙과 예외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도 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나 자녀를 누가 키울지의 문제는 다른 기준이 앞에 섭니다.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곧 모든 문제에서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판단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각 문제마다 법이 묻는 질문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